10년 넘게 신용불량 상태로 지내오며 채권자들의 독촉과 통장 압류를 피해 일용직을 맴돌았습니다. 어렵게 제조업체 생산직으로 취업해 다시 시작하려 했으나, 4대 보험이 적용되자마자 직장으로 급여 압류가 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여러 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받았지만, 단순 최저생계비만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계산해 안내하거나 막연히 해결된다는 식의 설명뿐이어서 매달 월세를 내야 하는 현실적인 불안을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반면 JLP는 당장의 소득 숫자만 보지 않고, 1인 가구 최저생계비로는 실제 주거비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를 먼저 짚어주었습니다. 지방법원 재판부의 엄격한 성향을 고려해 실질적인 주거비 지출 증빙을 어떻게 갖추어야 추가 생계비 인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단계별 절차와 소명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기에, 이곳이라면 일상을 지켜내며 끝까지 변제를 마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10년 이상 누적된 장기 연체 채무와 불안정한 급여 환경 속에서,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의 월 변제금을 산정받는 데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세후 약 175만원의 급여를 받는 1인 가구 근로소득자였으나, 보증금 없는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법정 1인 최저생계비만으로는 매달 주거비와 기초 생활비를 동시에 충당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생계비가 과소하게 인정될 경우 변제계획을 중도 폐지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JLP는 관할 법원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극복하기 위해 통상적인 신청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면밀한 소명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최근 2년간의 실제 월세 이체 내역과 임대차계약서, 주거 취약성 소명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채무자의 월세 부담이 불가피한 주거 안정 비용임을 강조하며 보건복지부 기준 주거급여 한도를 반영한 추가 주거생계비 인정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JLP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기본 1인 최저생계비에 더해 주거 목적의 추가 생계비를 정식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월 변제금은 의뢰인이 감당 가능한 35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36개월간 총 1,260만원을 납부하여 총 채무 약 1억 2,600만원 중 90%인 1억 1,340만원을 탕감받는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급여 압류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